제1단계: 어린이용 제품
어린이용 제품은 어린이용 제품 안전 법규정이라는 일련의 연방 안전 법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신의 제품이 어떤 제품군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제품에 적용되는 일련의 어린이용 제품 안전 법규정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별하도록 합니다. 법은 “어린이용 제품”을 주로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들을 위한 용도로 설계되었거나 의도된 소비자 제품이라고 정의합니다.
본 위원회는 추가 설명과 예문으로 해석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이 페이지는 법규를 요약하고 어린이용 제품과 일반 사용 제품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예문이 있는 일련의 자주 하는 질문모음(FAQ)을 실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모음의 후반부에서는 보드게임, 장신구류 그리고 과학 용품 같은 제품별 예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용 제품”은 무엇입니까?
법은 “어린이용 제품”을 주로 12세나 그 미만의어린이를 위하여 제작하였거나 그러한 사용 목적을 지닌 소비자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제품이 주로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제조업자가 작성한 제품의 사용 의도에 관한 설명서, 그러한 설명서가 합리적일 때, 제품에 부착하는 라벨도 포함.
-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품이 포장, 전시, 홍보, 또는 광고로 알리고 있는지의 여부.
- 제품이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소비자들 간에 통상적으로 인지되고 있는지의 여부.
- 2002년 9월 당시의 본 위원회 직원 그리고 그 이후, 후임자가 발행한 연령대 결정을 위한 지침(pdf).
당신은 2008년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 제108(e) (CPSIA) 항에서 관련 법규를 볼 수 있으며, 16 CFR 부분 1200(pdf)에서 위원회 해석 규칙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 제품”은 무엇입니까?
일반 사용 제품은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 위주로 설계 되거나 의도 되지 않은 소비자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은 12세나 그 이상 나이의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설계 되었거나 의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품은 “일반 사용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만약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을 12세 이상의 어떤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거나, 친화감을 느낀다면, 그 제품은 위의 네가지 요인을 고려하고,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일반 사용 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십 대의 연령층이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12세 미만의 어린이 사용 제품은 어린이 제품으로 간주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당신의 제품을 어떻게 분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당신의 제품에 적용되는 일련의 소비자 제품 안전 기준을 당신이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린이용 제품은 제3자 검사기관 검사를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모든 검사 의무사항에 부합한다는 어린이용 제품 인증서(CPC)를 서면으로 갖출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CPC 발급을 의무화된 전체 법규 목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 법규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일부 일반 사용 제품은 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합당한 검사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모든 검사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반 적합성 인증서(GCC)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GCC 발급을 요구하는 전체 법규 목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사용 제품과 어린이용 제품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어떤 보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통상 12세 이상의 연령대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의도한 펜 제품을 보기로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12세 또는 그 미만의 어린이가 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펜은 통상적으로 일반 사용 제품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 펜이 어린이의 주제를 사용하거나 가지고 놀 수 있는 요소같이 어린이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특징으로 치장되었거나 미화된 제품일 경우 그 펜은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추가로 더 평가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 요인으로서는 펜의 물리적 특징 (예: 크기와 색깔) 그리고 12세 이상이나 그 미만의 소비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장식 또는 특이성이 펜과 관련되어 있는가 등을 평가하여 펜이 어린이 위주로 설계되었고 의도 되었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특징은 없으나 어떤 초등학교의 이름이 쓰여진 볼펜은 그 학교와 연관이 있는 사람(예: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언론매체 (완구점에서 판매하지 않는)와 관련이 없는 우스꽝스런 머리장식를 한 펜은 어린이나 성인에게 똑같이 매력적입니다. 사용자가 펜을 분해해서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퍼즐펜도 어린이나 성인에게 똑같이 인기 이지만 그러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됩니다. 값비싼 금펜인 경우, 비록 전통적인 어린이 관련 캐릭터를 주제로 한 엠블렘 장식이 되어 있더라도 그 제품은 주로 성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품별 추가 범례는 해석 규칙에 나와 있고 이에 관한 추가 설명은 아래에 있습니다.
특정하게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품, 즉, 라이터, 양초, 불꽃놀이 제품 그리고 어린이가 뜯을 수 없도록 포장한 제품은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우리 제품에 단순히 어린이용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하면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회는 제품에 부착된 라벨과 제품의 의도된 사용 연령층에 관한 설명서를 고려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참작하는 요인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제품에 부착된 라벨은 제품이 의도하는 기본적 사용 목적에 합리적으로 합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제품이 꼭 그러한 연령층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설계 되거나 의도 되지 않았는데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제품이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 위주로 설계되지 않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면 그 제품은 일반 사용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어린이용 제품”과 “일반 사용 제품”을 구별하는 데 위주로 라는 표현이 법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
어떤 어린이가 성인용의 스테레오 장치나 텔레비전 같은 제품을 만지거나 사용한다면, 그 제품은 그렇더라도 일반 사용 제품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제품이 12세, 또는 그 미만의 어린이 위주로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산하는제품이 9세 이상의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의도하였다는 것을 기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저의 제품은 자동적으로 어린이용 제품이됩니까?
아닙니다. 9세와 12세 사이의 어린이는 인지능력과 운동기술이 발달했고 자신의 개인 물품을 관리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연령층을 위한 어떤 제품은 12세 이상의 소비자에게도 적합하고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한 어떤 제품들은,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서, 일반 사용 제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아래의
제품별 자주 묻는 질문 모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가 반드시 참작하는 제품 포장, 전시, 홍보나 광고 등은 무엇입니까?
제품표현의 형태로 ( 제품이 12세 나 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한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제품 광고 같은 것) 묵시적으로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면을 광고하는 제품 광고 같은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제품의 포장, 문자, 삽화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보여주는 사진, 사용 설명서, 조립 설명서, 또는 제품의 마케팅을 위해 사용하는 광고 매체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매체에서 묘사 하는 제품의 사용이나 의도된 사용자의 현저성이나 과시성 또한 기타 강조점 등은 구매시점의 소비자에게 어떤 이미지나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가에 따라 평가의 중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포장의 앞면에 큰 글자로 명암이 뚜렷하게 표시한 라벨은 포장 측면에 단순히 평범하고 작은 활자로 인쇄한 것보다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본 위원회는 매장의 형태(예: 장난감 매장 이나 스포츠용품 매장) 매장 안의 진열대가 있다면 그 위치등을 어떤 제품이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를 위주로 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개개 점포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장 분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품이 어린이용품인지 아니면 일반 사용 제품인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본 위원회가 제품이 어린이용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자는 제품의 디자인, 포장, 표현장식, 마케팅 그리고 광고 등을 통하여 위의 네 가지 요인(
위의 처음 질문 참조)에 의거 하여 자사 제품이 평가 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제품이 어린이용 제품인지를 정확히 결정할 수 없는 업자는 최대한 조심하여 자사 제품이 어린이용 제품에 적용되는 모든 안전 법규정을 지키는데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확신이 안서는 경우, 당신은 본 위원회의 준법 관리실에 연락하여 제품의 분류에 직원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주의해야 할 것은 본 위원회는 준 사법 기관으로서 직원이 내린 결정을 대체하는 권한을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품 용도를 결정할때 , 본 위원회는 제조업자가 설명하는 제품의 의도된 용도와 아울러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용도를 참작합니다. 제조업자는 제품을 속속들이 알아야 하며 그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어린이가 그 제품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요인에 어떤 공통된 요소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주제로 장식된 제품으로 12살이나 그 미만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이끄는 점은 네 가지의 요인에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장식들과 미화된 제품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 사용 제품을 어린이용 제품으로 충분히 “용도변경”할 수 있습 니다.
추가 참작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성인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할 정도로 크기가 작은 제품;
-제품 사용을 단순하게 하는 과장된 특징(큰 푸시버튼, 밝은 표식);
-성인용도의 유사한 제품에서는 볼 수 없는 사용 안전장치들;
-어린이들과 보통 관련있는 색깔(분홍색, 파란색, 밝은 원색);
-어린이를 상대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장식주제 (예: 동물, 곤충, 작은 자동차, 알파벳 문자, 인형, 어릿광대, 꼭두각시 등);
-만화와 같은 특색으로 제품의 유용성을 높이는 데는 꼭 필요하지는 않으나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 그리고
-놀이성(예: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가 일상적 과업에는 유용하지 않은 즉흥적인 행동을 포함, 공상적 목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모험과 공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품 특색; 재미와 즐거움을 위한 제품특색)
제품에 이러한 특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제품은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어린이용 제품은 반드시 어린이만이 사용하는 제품입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회의 정책은 어린이용 제품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떤 물건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 유아용 변기 의자, 어떤 문구가 적힌 옷과 배낭 등의 제품은 모두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며 그러한 제품이 위의 네 가지 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제품은 어린이용 제품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어떤 문구가 적힌 옷이나 배낭인 경우, 제품의 크기와 문구의 표현 그리고 장식 등이 어린이용 제품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어린이용 제품인 경우에,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되려면 직접적인 신체적 상호작용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아용 모빌, 전등, 시계 그리고 어린이 방에 두는 유아주제의 러그처럼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 특색이 있고, 어린이의 관심을 끌고, 어린이가 실제로 사용하거나 신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유인하는 제품은 어린이용 제품이라는 결정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네 가지 사항도 반드시 참작하는 요인입니다. 한 제품에 대하여 완전한 분석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용 제품은 어린이와 “함께” 사용하도록 의도된 제품을 포함합니까?
본 위원회는 기저귀 가방 같은 제품으로 부모나 돌보는 사람이 어린이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일반 사용 제품이며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어린이용 제품이라 함은 어린이가 직접 사용하도록 의도된 제품을 말합니다. 이 예에서, 기저귀 그 자체는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되지만, 기저귀 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라 함은 어린이와 상호작용이 있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제품, 즉, 기저귀 그 자체 같은 제품입니다.
제품의 “크기”가 어린이용 제품을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어린이용 제품 여부를 결정하는 많은 요인 중에서 자주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제품의 크기는 일부 제품군, 즉, 스포츠용품, 악기 그리고 과학 장비 같은 제품에 특별히 관련 있으며 그러한 제품은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들도 모든 연령층이 사용하는 크기의 장비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층이 사용하는 크기의 장비를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한다고 해서, 그 장비가 학교 또는 다른 교육기관을 특정해서 판매되거나 대여되는 제품, 즉, 행진 악대, 과학 실험실 그리고 스포츠 행사에 사용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용 제품으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 환경을 떠나서, 어린이용 크기의 악기, 과학 장비 그리고 스포츠 키트는 제품에 따라서 그 외 네 가지 사항이 충족된다면, 그 제품은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되는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이 어린이용 제품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까?
제품이 매우 고가여서 어린이에게 사줄 수 없을 때는 가격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품 가격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으므로 각 경우의 사실관계로 심의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한정 생산 제품, 정밀하고, 부서지기 쉽고, 진열케이스에 보관되는 물건등의 특징이 있는 성인용 수집용품은 어린이용 수집용품과는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설명 기준에 맞는 어떤 모형기차는 성인용 수집용품의 한 예로서 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수집용품은 반드시 높은 가격의 품목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가격은 앞으로도 본 위원회가 결정할 때 적용하는 몇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 입니다.
제품이 주로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의도된 제품이라고 일반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인정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조업자가 어떤 제품이 주로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의도한 제품이라고 일반 소비자가 보통 인정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지를 결정 하려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제품의 용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제조업자는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판매 데이터, 시장 분석, 포커스 그룹이나 그 밖의 마케팅 연구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완구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나의 제품이 어린이용 제품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 연령대 결정 지침(pdf)을 그래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회가 2002년 9월에 발표한 사용 연령층 결정 지침(pdf)은 연방연방의회가 의무화 한 것으로 소비자 제품이 주로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제품인지를 결정하는 데 적용하는 네 가지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사용 연령층을 정하는 것은 제조업자가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며 그것은 자사 제품이 겨냥한 사용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하게 개발한 제품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침서는 어린이의 관심을 끄는 특징과 어린 시절에 할 수 있는 활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은 어떤 제품이라도 그 사용 연령층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이 장난감이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의도된 다른 물건인지를 구분하도록 합니다. 이 지침은 어린 시절의 사회적, 감정적, 인지적 그리고 신체적 발달에 관한 정보와 구체적으로 제품 분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또한, 이 지침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제품별- 자주 묻는 질문 모음
가구나 주택설비가 어린이용 제품이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까?
어린이용 가구 세트나 어린이용 빈백(beanbag) 같은, 가구나 주택설비는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의 사용 위주로 의도된 제품으로, 어린이를 주제로 한 장식과 꾸밈이 있고, 어린이용 크기에, 놀이성이 있고, 어린이 위주로 판매하는 제품은 어린이용 제품이라고 간주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구나 주택설비가 위에서 설명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대개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분류에 속한 일반 사용 제품으로서 어린이 방이나 학교에 있는 몇 가지 예는; 흔들의자, 선반제품, 텔레비전, 디지털 음악 기기, 천장 선풍기, 가습기, 공기 정화기, 창문 커튼, 휴지 상자, 옷걸이 그리고 옷장의 옷걸이나 선반 등입니다. 또한, 대부분 계절용 장식은 그러한 장식이 어린이에게 매력적이어도 어린이용 제품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성인용 장신구와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의도된 장신구의 차이를 구별합니까?
예.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의도된 장신구는 크기와 주제가 어린이에게 맞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구별을 위한 다른 고려 요인으로서는, 가격, 놀이성, 마케팅, 포장, 판촉, 외양(색깔, 질감, 재료 및 사실성의 수준) 그리고 착용할 때 민첩성 등이 있습니다.더 나아가, 본 위원회의 직원은 위의 요인을 적용하여 어린이용 장신구와 완구용 장신구 역시 구분합니다. 완구용 장신구는 어린이용 제품을 위한 의무사항에 추가하여 연방 완구 안전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을 그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비록 성인용 장신구의 어떤 특징이 어린이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관심을 끌게 하는 정도 그 자체로서 일반 사용 제품나성인용 장신구가 어린이용 장신구로 용도 변경 되지는 않습니다.
보드게임은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합니까?
본 위원회는 이미 결정하기를 전통적인 보드 및 테이블 게임, 즉, 체스, 서양 장기, 주사위 놀이 기구, 놀이용 카드나 중국 장기 등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똑같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놀이 키트로 게임을 하는 숙련도에 따라서 놀이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게임의 다른 버젼들이나 보통 소비자가 일반대중에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슷한 게임은 어린이용 제품이라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게임 내용이나 제품 포장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 그 게임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게 하거나 어린이에게 적합하게 만들었다면, 그 게임은 일반 사용 제품이라기보다는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드게임 같은 경우, 그 게임에 어린이가 사용하는 게임과 정상적인 버전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 어린이용 버전은 어린이용 제품이라고 간주될 것이고 정상 버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9세 미만의 어린이용으로 크기가 자잘한 부품들, 뾰족하게 튀어 나오거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게임이나 이와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게임은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9세 이상의 사용자를 목적으로 한 게임에 관해서는 9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위의 질문을 보십시오.
CD와 DVD도 어린이용 제품입니까?
일반적으로 12세 이상의 소비자 위주로 설계하였거나 의도된 CD와 DVD는 일반 사용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CD와 DVD도 어린이용 제품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제품에 네 가지 법규정 요인을 적용한 결과로서 그와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가 역시 인정하는 것은 많은 CD 및 DVD 제품이 12세나 그 미만 어린이의 관심을 끈다 하더라도 그 제품은 일반 사용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어 플레이어와 전자기기를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플레이어나 기기가 어린이를 주제로 한 모양과 장식이 있고, 크기가 어린이용이며, 어린이의 관심을 끄는 것을 위주로 마케팅 하는 제품은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를 위주로 하는 과학용품이나 다른 어떤 ”키트 세트”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제품은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됩니까?
위에서 정한 네 가지 분석 요인을 적용하여 그러한 “키트 세트”가 주로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 위주로 하여 설계되었다면, 그 키트 세트에 포함된 모든 제품은 “어린이용 제품”이라고 간주되며 기준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그넷 키트”에 들어있는, 원래는 일반사용 품목인 페이퍼 클립은, 그 클립이 키트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원래는 어린이용이 아닌 제품의 구성요소나 재료를 어린이용 제품의 구성요소나 재료로 용도변경을 했다면 제조업자는 그러한 제품이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에 반드시 부합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술 재료와 공작키트는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됩니까?
미술 재료로서 미술과 공작키트를 포함하여, 크기와 장식 등이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제품, 즉, 크레용, 손가락 페인트 그리고 모델링 점토 등은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작키트와 공작재료로 12세나 그 미만의어린이를 특정하여 마케팅하지 않는 제품은 일반 사용 제품으로 간주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어린이를 위주로 설계하였거나 의도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모든 미술 재료는 위험 미술재료 라벨링법(LHAMA)에 따른CFR § 1500.14(b)(8) 법규정에 미술 재료가 만성적으로 건강에 유해한지의 여부를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를 준수 해야합니다. )
책과 잡지는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합니까?
미술 재료와 공작키트에 적용하는 같은 원칙을 책과 잡지에도 적용합니다. 도서관 사서, 교육 전문가 그리고 도서출판인이 제공하는 연령층 지침은 이러한 종류의 제품에 도움됩니다.
복수의 제품이 하나의 포장에 같이 들어 있을때 여기에 일반 사용 제품과 어린이용 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예. 본 위원회는 봉제 동물 완구와 양초를 함께 포장한 예를 들었습니다. 양초는 비록 어린이용 제품은 아니지만,제조업자는 이 물품을 받는 사람이 봉제 동물 완구는 어린이에게 주고 양초는 자신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봉제 동물 완구는 어린이용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제시된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주거나 의도하지 않으며,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였거나 승인하지 않았고, 위원회의 관점을 반드시 대리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서에서 표현된 어떤 관점이라도 변경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